중소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(공약)

◈ 도, 시·군, 유관기관*이 협업하여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통한‘기업하기 좋은 경기도’조성

* 경기경제과학진흥원, 경기신용보증재단, 상공회의소, 경제단체 등

□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 : 2019. 1월 ∼ 12월 (단년도 계속사업)

○ ‘19년도 예산 : 도비 130백만원 ※ 기업SOS넷(70), 기업SOS포럼(10), 시상금(50)

○ 발굴대상 : 중소기업 성장저해 규제, 열악한 기반시설·근로·작업환경 개선

▸ (기업규제) 법령, 각종 위원회 의결사항, 도, 시·군 인허가시 법령 등 근거 없는 규제 등

▸ (기업애로) 공장설립, 자금지원, 판로개척, 주변 인프라(도로, 상하수도 등) 등 주요 복합애로

□ 추진계획

① 현장중심「중소기업 성장걸림돌」규제 발굴

- 중소기업 현장 기업규제·애로‘시·군 일제 전수조사’실시(‘19. 1월)

- 기업규제·애로 발굴창구 운영(상시) :‘기업SOS넷’팝업창(개편), 현장 간담회 등

② 중소기업 성장걸림돌」규제 과제검토 및 현장기동반 운영

- 기업규제·애로 과제검토팀

· (구    성) 도, 시·군, 경과원 등 유관기관 팀장급 (총괄 : 道 기업지원과장)

· (주요내용) 시·군 일제조사 결과검토 및 대상 선정, 복합애로 원스톱회의 상정

-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 : 과제검토 시 현장확인 필요한 사항

③「중소기업 성장걸림돌」 규제 개선방안 집중협의 및 사후관리

-‘원스톱 규제해소 현장회의’통한 성장걸림돌 해소

- 사후관리 : 우수사례 정보 공유, 우수 시·군 포상, 카드화 관리

□ 향후계획

○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 위한 설명회, 신문, 방송 등 매체 활용하여 홍보 추진

○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창구 운영실적 정기적(매월말) 제출 (시·군, 유관기관→道)

참고1		「중소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 및 개선」 세부 추진일정

구 분		세 부 추 진 일 정
① 일제조사 실시		➢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을 위한 ‘시·군 일제조사’ 실시 (’19. 1월)
② 간담회 개최		➢ 4개 권역별,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‘간담회’ 개최(도, 시·군) (’19. 2월)
③ 전문가 검토		➢ 시·군 제출자료, 전문가⁕ 검토 후 ‘성장걸림돌 규제개선 대상 선정’ (’19. 3월초) ⁕ 경기경제과학진흥원, 경기연구원, 경기중소기업연합회, 경기상공회의소 등
④ 성장걸림돌 해소		➢ 성장걸림돌 발굴 과제(일제조사) 및 발굴 창구(수시) 활용하여 기업 규제·애로 사항에 대해 지속적 해소 추진 (’19. 3월 ~ 12월) - ‘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’ 활용, 법령 개정 등 지속 건의 - ‘ONE-STOP 처리 회의’ 개최, 주요 복합애로 처리

참고2		「중소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 및 개선」 운영절차

성장걸림돌 발굴		∘ 중소기업 현장 기업규제·애로 발굴, 시·군 일제조사 실시 ∘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‘기업SOS넷’ 등 운영(팝업창) ∘ 기업애로 간담회(매월), 도-경제단체 상생협의회(매월) 등
현장방문		∙ 도, 시․군, 유관기관 공동현장 실사 : 기업 현장기동반(수시)
		복합애로 단순애로
성장걸림돌 해소		원스톱 처리 회의 (도, 시·군, 유관기관 등)		관계부서(기관) 협의 또는 내부검토
		처리 완료(해결, 장기검토 등)			불합리한 규제	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법령 등 개선 건의
						필요시 국회의원 등 방문설명 협조 요청
		해결 장기검토
사후관리		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(분기별), 만족도 조사		지속적인 개선 관리(건의)